김치 티비 시청 처벌 - n번방 방지법 소급적용 여부와 폰허브 AV 스트리밍도 처벌? 이슈 총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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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번방 방지법 공포! 시행일은? AV,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? 소급적용 여부는? +개정안 총정리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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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특히, 최근 이슈가 재점화 되고 있는 돈다발남 DDB 자료 또한 유통되었으며, 위 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자, 급히 해당 파일에 대한 유통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.

[팩트체크] 보기만해도 처벌되는 '불법촬영물' 범위가 모호하다?

여기서 논란이 되는거는 고의인지 아닌지 문제인데 야갤러 : 그럼 실수로 받으면 어떡함? " 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다면,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님.

  • 아래 사진은 웨이브와 티빙 무료아이디를 연동시켜놓았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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