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아가 피고인 3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, 그 밖에 피고인 3이 당심에 이르러 민간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.
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실시 후 측정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아닌 것은? ㉢ 펌프의 설치높이 한계 원심펌프는 물을 빨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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