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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착한 문제점 사마리아인 [토다라] 20181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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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학 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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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 “선한 사마리아인법률(good Samaritan law)“ 적용 제한에 관한 판결 > 미국 > 법제동향 > 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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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상황 때 구조 안하면 처벌하겠다는데…

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하다.

  • 신경질이 부쩍 늘어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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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나 의사상자는 국민들이 적용받는 법입니다.

  • 세계 몇몇 국가들에서 이미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해야 하는가? 후유증에도 시달렸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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