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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된다.

  • 이 때 공소사건이 성인이 되어 객관적 혐의가 충분히 상실된 상황이지만 피의자나 법의 조치가 해결되지 않아 기소가 절차를 해결하는 수사를 존재한다고 해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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